[현장연결] 정부 "투기의심자 무관용…부당이익 없도록 할 것"<br /><br />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이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브리핑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창원 /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]<br /><br />공직자가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 의심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관계부처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로는 그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속전속결의 의지로 필요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총리실과 농식품부,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, 농어촌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협의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, 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도시 토지 확보로 개발 이후에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공직자 등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 보상 및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정부의 원칙은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우선적 조치와 함께 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도록 하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